2015. 6. 29(월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 갑․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박 철 원 의원

나. 제 출 일 : 2015. 6. 5

다. 회부일자 : 2015. 6. 5(의안번호 제1573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(2015. 6. 2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철원 의원

나. 제정이유

◦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·을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갑·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및 산하기관 등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·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, 상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, 계약서,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에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2조)

나. 익산시와 그 상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(안 제3조)

다.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, 협약서, 양해각서 등 갑·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정함(안 제4조)

라. 시장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계약관계에서 ‘갑과 을’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조는 익산시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갑․을 명칭 사용금지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조례 목적을

▸안 제2조는 계약서, 협약서 등의 당사자와 세부사항 작성시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,

▸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음

본 제정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는 갑․을 명칭에서 오는 상하․수직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